뉴스
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캐나다 중앙은행, 3년 4개월 만에 금리 인상 — 기준금리 2.5%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올려 2.5%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첫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 결정은 12월 9일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조특법 제71조의2)에서, '취득'에 상속과 증여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재지, 취득 기간, 공시가격, 기존 보유주택과 다른 시·군·구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취득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5% 경감되나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된다.
연준 기준금리 3.75~4.00% 동결…워시 의장 "AI 투자도 금리 영향 받는다"
연준은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다. 케빈 워시 의장은 AI 투자가 고금리에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시장 관측에 회의적이라며, 9월 초 이후 기술 분야에서 금리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전담 TF 검토 단계로, 결론과 권고안은 내년 1분기 초 FOMC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준 기준금리 3.75~4.00% 동결, 12월 인상 여부는 열어뒀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고, 시장은 동결을 93% 확률로 예상하고 있었다.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내 추가 인상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5%대로 올랐고 WTI는 장중 배럴당 102달러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 재산정 4분기 165조원…금융당국, 장기 고정금리 제도개선 검토 밝힘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국내 19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바뀔 예정인 잔액이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143조9000억원보다 21조1000억원 늘었고, 2030년까지 매 분기 1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된 제도는 없다.
연준, FOMC 금리결정 회의 연 8회에서 6회로 단계 축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0월 28일(현지시간)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금리결정 회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8회인 금리결정 회의는 내년 7회, 2028년부터 6회가 되고 나머지는 통화정책 전략만 논의하는 회의로 운영된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는 3.75~4.00%로 동결됐다.
미국 기준금리 3.75~4.00% 동결…한미 금리차 상단 1.00%포인트 유지
미국 연준이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 이후 한 달여 만의 결정으로, 표결은 10대 2로 갈렸다. 한국 기준금리 3.00%와의 차이는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유지됐다.
혼인세액공제 폐지, 2027년부터 혼인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으로 개편
2024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된 혼인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성평등가족부의 혼인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 사업으로 개편된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한 신혼부부이며,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던 세액공제의 한계를 없애고 보편적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점과 지방비 30%를 매칭하는 구조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로 인정하는 특례 추진…국회 보고서는 설계 보완 요구
직장 변경·질병 요양·학교폭력 전학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을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에 넣어주는 특례안이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안으로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인정 사유가 좁고 상한이 최대 3년인 점, '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역차별을 낳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다.
은행 포용금융 상대평가 도입 —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 20% 가감
금융위원회가 28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17개 은행을 3개 군으로 나눠 매년 4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감면하거나 가산한다.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 경과분은 소각한다.
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
고용·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 11월 2~30일 접수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