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제약사와의 협상은 메디케이드 약가를 낮추는 대신 메디케어 약가는 인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이미 약가가 낮은 프로그램이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메디케어는 고령 인구를 포괄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이 부문의 약가가 유지될 경우 전체 약가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구조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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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re
- 미국 연방정부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 의료보험 제도
- Medicaid
-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공공 의료보험 제도
- 약가 협상
- 정부나 보험자가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직접 조정하는 절차
미국은 국가 단일 약가 체계 대신 보험 프로그램별로 협상 구조가 달라, 동일 의약품이라도 지불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약가 인하를 압박해 왔고, 제약사는 특정 프로그램에서의 양보를 다른 프로그램의 가격 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쪽 지표(예: 저소득층 대상 가격)만 개선되어도 전체 약가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정책 논의에서 자주 제기된다.
Why it matters약가 정책은 지불자별 협상 구조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실제 소비자 부담 변화가 다를 수 있어, 제도 설계 방식이 정책 효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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