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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허가에도 급여는 별개…신약 접근성 '속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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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의 허가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평가라는 별도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환자 접근성 확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허가와 급여평가 연계 방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대상 '100일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나, 경제성평가와 약가 협상 등 후속 절차와 제한적인 적용 대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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