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관계라며 이번 선거 결과가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와 관세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익을 중심으로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전자신문 「靑, '美 블루쓰나미'에 “한미동맹 영향 없을 것…대미투자는 국익 최우선”」
전자신문 원문 보기 ↗오라클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중국 텐센트와 체결했던 AI 반도체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지난 9월 오라클과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에서 첨단 AI 반도체 최대 10만 개를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중국 당국도 텐센트에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요구해 미중 양측에서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컴퓨팅 자원 확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라클이 중국 텐센트와 체결했던 AI 반도체 임대계약을 철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약은 오라클이 동남아시아 여러 데이터센터에 설치한 AI 반도체 최대 10만개를 텐센트에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이었다. 텐센트가 해외에서 확보하려던 AI 인프라 계획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관세 인하나 친환경 지원 복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필리버스터로 입법 전환은 제한적이며, 의회는 청문회와 예산 협상으로 행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중국 의존도 축소라는 공급망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율촌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고용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에 대비하고 지원 방식별 투자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전쟁 관련 예산 삭감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엘리저 유드코스키 머신인텔리전스연구소 공동창립자와 필리프 코랄루스 옥스퍼드대 교수가 서울 DDP에서 기자단을 만나 AI 시대 인간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유드코스키는 인류 전체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 개발을 국제 협약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코랄루스는 개발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권위주의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가 곧바로 답을 내놓기보다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해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오는 5일 SBS D포럼 기조연설에 나선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늦춰지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더라도 관련 사업 진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승리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 중국 다롄 공장 증설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4일 보도했다. 장비 수출은 빈 클린룸을 채우는 증설용과 기존 시설 유지용 두 갈래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 경영진이 지난 8월 말부터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승인 여부가 솔리다임의 뉴욕주 마시 낸드플래시 공장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짚었다. 미국은 올해부터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부품 수출 규제 방식을 무기한 승인인 VEU에서 연 단위로 승인하는 사이트 라이선스로 바꿨고, SK하이닉스는 올해분 라이선스로 장비를 반입한 뒤 내년분 라이선스를 협상 중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증설용과 유지용 장비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허가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다롄 공장 내 비어 있는 공간인 Mod B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생산량을 늘리려 수출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상무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승인 여부가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