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 지시 — 거래소 해킹 사건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조직 설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를 적극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이 잇따르고 있고,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해당 거래소를 바이낸스로, 지난달 29일 63억달러(약 8조원)어치 무단 인출이 있었다고 전하며 사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문의 방향은 사전 대응이다.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보안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진단에서, 취약점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전파·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대상 범위로는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보완이 함께 언급됐다.

현재 단계는 대통령의 검토 지시다. 기구의 형태·소관 부처·권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추가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 입법이나 조직 신설 절차도 시작 전이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해외 거래소이며, 국내 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안 의무나 사고 시 이용자 보호 절차는 별개 제도로 돌아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구 논의보다 쓰고 있는 거래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이용하는 곳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어떤 보험·공제에 가입해 있는지, 출금 지연·점검 공지가 올라온 적이 있는지, 2단계 인증과 출금 주소 등록 같은 설정을 켜 두었는지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