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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햇빛소득마을

기후부,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수익공유·주민 입지선정 참여 확대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다. 예고 대상은 시행령과 고시 2건(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 기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자체 재정적 지원 기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이다. 경과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 주민이 발전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추가해 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의결사항·회의자료를 공개하고,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10월 22일

전력망·수요관리이투뉴스

송전망 주변 주민 태양광 지원…계통햇빛소득마을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중점 배분한다. 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1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설치비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한전과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21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입지선정 주민참여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추가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입선위는 후보 입지를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비교·검토하고, 주민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 경과지·부지도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0월 21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송전망 주변 '계통햇빛소득마을' 제도 개편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후부는 지자체·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부지와 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자료와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서면 제안한 대안 경과지·부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 도출하도록 하며, 기존 선로나 신설 선로와의 철탑 공동 사용 우선 검토를 명문화했다.

10월 21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신문

정부, 송전망 철탑 4723기→2509기 통합 추진…경과지 마을태양광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기존 송전선로와 통합해 4회선 철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간망 사업의 철탑을 당초 계획 4723기에서 2509기로 2214기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며, 이는 총 2169km 선로 중 969km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최대치다. 장성·대전·군산·청양·세종·청주 등 주민 밀집지역과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 약 2km에 대한 지중화가 검토된다. 경과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km당 20억원 지원금 중 약 3분의 2를 주변지역에 배분해 마을별 300kW~1MW 규모 '계통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을 조성하고, 직접지원 비중을 100%로 확대하며 300m 이내 지역에 기준액 0.5배, 선로 2개 밀집 1배, 3개 이상 2배를 가산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칙적 참관·예외적 비공개'로 전환하고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하며,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단지 약 6GW, 동해권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 14GW 이상의 신규 수요를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