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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통합환경허가 위반 과징금 '3억원 상한' 폐지 추진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27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은 2019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 12월에 각각 매출 규모 연동 과징금 제도로 개정된 바 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 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으나,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정책이 작동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10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52조를 고쳐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재 측면에서는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되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며,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은 공포 후 1년,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안전인증 면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구체적 시행일은 공포일 확정 후 정해진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10년간 2조 1911억원…미수납 61%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계곡·하천 불법점용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발의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공정위, 경동나비엔에 기술유용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사유는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