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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위반 과징금 '3억원 상한' 폐지 추진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27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은 2019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 12월에 각각 매출 규모 연동 과징금 제도로 개정된 바 있다.

10월 27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곽상언 의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성립 불가"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전라·경상),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지산지소 적용이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이 지방우대지수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곽상언 의원실이 한전 제출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상위 5개 법인 기준 연간 최대 3,628억원, 요금제 유지 기간 4년간 1조4,513억원 규모의 할인액이 추산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홍수취약구간 관리 법제화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