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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배터리·ESS인더스트리뉴스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 증가율 한국 세계 2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29.5%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42.4%)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13.2%)과 미국(11.1%)보다 높은 수치다. 글로벌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곳이 포함됐다.

10월 20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기고] 12대 전략기술·7대 SEED·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잇는 고리는 전력망

기고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올해 6월 10대로 재편), 7대 SEED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기'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기를 소비하는 사업이고, SMR·핵융합·재생에너지가 포함된 7대 SEED 프로젝트는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라고 구분했다. 반면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전력망은 독립 사업이 아니라 세부 과제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계획만 합쳐도 약 21GW, 대형 원전 15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2040년 최대전력 전망이 지난 4월 잠정안보다 26.8GW 늘었고, SMR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35년이라고 밝혔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3월 27일 발의돼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와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 마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지원에도 민간기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9월 4주차 국내 ESG 핫클립: 태양광 국가전략기술·3차 ESS 중앙계약시장

정부는 태양광을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고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의 상용화 효율 35% 이상을 기술 개발 목표로 제시했으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파워 등 국내 기업이 산업생태계 강화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정부는 총 1180MW 규모의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했다. 이번 물량은 육지 1100MW와 제주 80MW로 구성되며, 사업자는 1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10월 1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정부, 태양광 국가전략기술 육성…산업생태계 강화 간담회 개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1일 대전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국내 태양광 기업·유관기관이 참석한 '태양광 첨단 전략기술 산업생태계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올해 개편한 'NEXT 국가전략기술' 55대 중점기술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했고, 지난달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미래 청정에너지를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로 육성 중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 효율 3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오씨아이파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N형 TOPCon, HJT, 후면전극(xBC) 등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기술이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의 기반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 45.9조원, AIDC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신고액은 총 45조9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설투자액은 약 32조2808억원,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3조6249억원이다. 반면 AI 데이터센터(AIDC) 등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은 1건(투자금액 2738억원)에 그쳤고, 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없었다. AI 데이터센터가 코로케이션(임대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되는 현행 규정이 배제 요인으로 지목된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 토큰 생산 등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가전략기술 투자 45.9조원…AIDC 세액공제 심의 통과 0건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연구개발(R&D) 투자 신고액이 45조9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AI) 분야 시설투자 중 세액공제 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투자 규모 증가 배경으로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와 AI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이 지목됐다. AI 데이터센터(AIDC)의 경우 임대형 중심의 사업구조와 불명확한 공제 기준 때문에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DC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으로 언급됐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