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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우리나라 내수의 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41개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10월 2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선로 통합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약 40% 감축하고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하는 기술적 조합을 담았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기간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을 창출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 구상이 포함됐다. 절차 측면에서는 입지선정 단계의 토론회·공청회 확대와 복수의 후보 경과대역 제시가 제시됐다.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시행령·고시 개정 속도, 지중화 단가와 시공 리스크, 보상금 분배·운영의 투명성을 과제로 지적하며 경과지자체 지원금 약 2/3 우선 배정의 제도화와 예산 물가 연동 규정 명확화를 제언했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부와 한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주말과 공휴일 21일간 오전 11시~오후 2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 충전소와 기후부·한전의 공공 급속충전기(약 1만 4000기)에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전 충전기는 kWh당 40.1~48.6원, 기후부 급속충전기는 kWh당 85.4~97.2원 요금이 줄어들며, 공공 급속충전기는 자체할인을 더해 전체 충전료가 최대 32%까지 낮아진다. 에버온, 플러그링크, 채비, SK일렉링크, GS차지비 등 민간 충전업체 19개사도 낮 시간대 할인분을 충전요금에 반영한다. 정부는 봄철·가을철 두 차례 할인 결과를 분석해 내년 도입 예정인 전기차 충전료 계시별 요금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