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김성원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발의…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국가표준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어렵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성원 의원이다. 기술·산업 분야 법률에 전문용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많아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표준의 인증이나 기술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사용되는 표현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