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가표준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어렵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성원 의원이다.
기술·산업 분야 법률에 전문용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많아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표준의 인증이나 기술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사용되는 표현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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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미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회의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학·연 중심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후에너지기술 투자전략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래사회·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미래상 분과'와 3대 핵심기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기술과가 총괄 운영하고 에기평은 간사기관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11월 초 미래상 분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무위원회 분과를 운영해 2027년 3월 개최되는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극한기후 일상화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대규모 에너지 수요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2035년 이후를 겨냥한 장기 R&D 청사진을 마련하는 절차로, 향후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과 연결된다.
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11월 4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해외사업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 협력 논의의 중심 주제는 대기오염 관리기술이다.
11월 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11월 4일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서울 종로구 그레이프라운지에서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투자·금융기관, 컨설팅 기관, 공공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1:1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이 진행됐다. 교육은 유치국 선정부터 승인까지의 절차,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수익화 전략, 국제감축 크레딧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행사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의 핵심은 법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기에 대해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온·고압 설비는 한 차례의 사고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설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1월 4일
한국환경공단은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이 기획·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개최됐으며, 홍지표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와 유세프 알 함마르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강혜진 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ICT 기반 대기질 관리 사업, 한국의 대기환경측정망 구축·운영 현황,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등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카타르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카타르의 환경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지역 환경 분야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가 공정시험기준 개편을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중금속 분석기술을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물질의 정량한계를 낮춰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유통이 금지된 유해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폐지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분석절차와 시약 식별기준을 명확히 해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환경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분석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