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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기초지자체 17곳서 전액 소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223곳이며 지난 9월 28일 기준 지원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는 17곳으로 집계됐다. 전액 소진 지자체는 전남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경북·충북·전북 각 1곳이며, 집행률 90% 이상인 곳은 52곳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23.3%다. 지역별 평균 집행률은 서울 25개 구가 57%, 충남과 전북이 각각 78%, 충북 71%, 전남과 경북이 각각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100%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관련 예산은 410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자체가 가입자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는 예산 소진 시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무역보험공사 D~F등급 채권 비중 70.2%→73.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보유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무보의 국내외 채권은 총 4조335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4조5178억7000만원보다 1825억8000만원 감소했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낮은 D~F등급 채권은 3조1714억원에서 3조1870억원으로 156억원 증가해 전체 비중이 70.2%에서 73.5%로 3.3%포인트 상승했다. A~B등급 채권은 2289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5.3%였고, 국외채권은 1조4842억원에서 1조5069억원으로 늘어 이 중 D~F등급이 8105억원이었다. 채권잔액 100억원 초과 국외채권은 7336억원에서 7916억원으로 580억원 증가했고, 누적회수율 10% 미만 국외채권 잔액은 9702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659억원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등급관리 고도화 요구 이후에도 지표가 악화됐다며 국정감사에서 회수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10월 4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1270곳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이 공개됐다.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최근 5년간 1270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곳은 2회 이상 반복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33곳, 2024년 165곳, 2025년 152곳이며, 2026년은 7월 현재 121곳이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