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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대상 수 파악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며, 이 중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검사 실적은 모두 사업자 신청을 통해 집계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감사원이 운반용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는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8월 사용연장검사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나, 전국 운반용기 사용 현황과 검사대상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사용연장검사·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수자원공사, 화상으로 체결된 MOU 위해 영국 출장…6043만원 낭비 적발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임직원 6명을 영국으로 출장 보내고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협약은 실제로는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됐다. 출장 일정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았고, 당초 업무 목적과 무관한 대학 방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출장은 2023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내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수자원공사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담겼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의무화, 검사 대상 규모는 미파악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노후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연장검사가 의무화됐으나, 정부는 전국의 검사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기준과 절차는 마련됐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폭염 중대경보 발령 116건 중 67건 기준 미달 지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 중대경보 발령 현황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83개 지역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57.8%)은 실제 관측값이 발령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보 유지 기간을 포함한 전체 298건에서는 약 36%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한 지역에 관측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해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을 기록했으나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으로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