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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출연연 내진설계 대상 건물 4동 중 1동 내진 성능 미확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 19곳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 592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46동(75.3%)이다. 나머지 146동은 내진 성능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중 47동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미확보로 분류됐다. 기관별 확보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3%, 한국기계연구원 6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6.7% 순으로 낮았다. 미확보 건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스저장소(화성)와 건축도시·도로실험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 본원 실험동 5곳 등 위험물질 취급·저장 시설 9곳이 포함됐다. 최근 5년(2022~2026년) 출연연 내진보강 실적은 20여 건, 6억여 원이며, 기관들이 제출한 잔여 보강 계획은 금액이 제시된 것만 88억 원이 넘고 완료 시점은 한국전기연구원 2037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35년 등이다.

10월 26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건설연, 서울서 ISO 구조설계 분과(TC 98) 연차회의·워크숍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ISO 구조설계 분과(TC 98) 연차회의와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연차회의에는 ISO/TC 98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국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구조신뢰성, 풍하중, 적설하중, 내진설계 등 국제표준의 제·개정 현안과 신규 표준화 과제, 작업반(WG)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확률 기반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설계·평가하는 분야의 신규 국제표준 과제 추진과 담당 작업반 구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4일 워크숍에서는 이정윤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고, ISO/TC 98 의장인 사프란 폴란드 우츠공과대 교수를 비롯해 일본·인도·중국 전문가가 주제발표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지원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의 정비 및 제·개정안 개발(2026)' 사업의 일환이다.

10월 16일

산업부, 안전밸브 표시기준·해저 가스배관 내진기준 상세기준 8종 승인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5종(AC113, AC114, AC116, AA319, AA916)과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가스도매사업 합동분과 3종(GC202, GC203, GC204) 등 상세기준 8종을 승인·공고했다. 안전밸브는 기존 '최대유량'을 '분출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표시 단위에 ㎥/h와 함께 kg/h를 추가했으며, 분출량 표시 문자의 최소 높이를 3㎜로 규정하고 설정압력과 제조번호를 표시사항에 추가했다.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의 분출량 산정방법은 ASME Section XIII 및 KGS FU432에 따른 산정식을 반영해 부록 B에 신설됐고, 개정된 제품표시 기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KGS GC202는 해저 및 해저터널 배관을 전기방식 대상에 포함하고 양단부에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지상 배관과 동일하게(GC203), 모르타르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매설배관과 동일하게(GC204)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9월 11일

지하주차장 레이스웨이·조명 분리발주, 내진 안전성 논란

LH 등 공공기관의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레이스웨이는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지급자재로 별도 발주된다. 구매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현장 결합·조립 과정에서 결속력 저하와 하중 분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동하중 발생 시 등기구 탈락·낙하, 배선 피복 손상에 따른 누전이나 2차 화재 우려를 언급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레이스웨이 바디와 LED 모듈을 일체화한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가 도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LH에 설계기준·시방서에 일체형 레이스웨이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