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로 결론 도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에 대해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고소득 관리자·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추가 연장하는 '2+2'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159곳이 교섭 절차에 착수했고 이 중 125곳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석유화학·항공우주·호텔리조트 등 12개 지역·업종별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