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로 결론 도출"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에 대해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고소득 관리자·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추가 연장하는 '2+2'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159곳이 교섭 절차에 착수했고 이 중 125곳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석유화학·항공우주·호텔리조트 등 12개 지역·업종별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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