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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용인시, 건축 조례 개정…녹색건축 지원 대상 15년→10년 완화

용인특례시는 다중주택·임대형기숙사의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설치·크기 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은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바뀌었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되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 인원·임기 등이 조례로 통합됐다. 함께 개정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기준을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건축물에서 10년 경과 건축물로 완화했다. 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의 수혜 범위를 2027년부터 넓힐 방침이며, 지원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된다.

4시간 전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아산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완료

아산시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고기능성 창호 교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신청을 접수해 신청 가구 31세대 중 17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다. 아산시는 2027년에도 같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며, 참여자 모집 공고는 2026년 12월 중 아산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화재보험협회·행안부·농협, 연기감지기 보급 협약 체결

화재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전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을 맡고,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판매와 홍보에 협력한다. 협회는 '연기 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지원과 주택 내 화재 위험 요인 안전 점검, 예방 컨설팅, 화재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된 연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지난 12일부터 KBS 라디오를 통해 공익 캠페인을 방송 중이고 향후 강원 지역으로도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재보험협회, 행안부·농협과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협약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노후주택 화재예방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마련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역할 분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연기감지기 보급·판매 및 홍보, 협회는 시범사업 지원과 화재위험요인 안전점검·예방 컨설팅·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협회는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지난 12일부터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고, 향후 강원 지역에서도 보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화재보험협회·행안부·농협,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협약

화재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주택의 화재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정부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협회가 지원하며,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조치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보급·판매와 홍보, 화재보험협회는 시범사업 지원과 안전점검·예방 컨설팅·화재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KBS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 지역에서도 보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