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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전체 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 혐의 심의를 앞둔 SK에너지가 거래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석유제품 공급가격 사전확정과 경쟁사 접촉관리 강화 등이다. SK에너지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투명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6월 주 단위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후정산 방식을 폐지하는 새 가격정책을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거래처가 공급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바뀐다.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두 정유사는 4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공급가격까지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이 담겼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는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양사의 석유제품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금가·확정가·판매가 등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실제 판매가격까지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7일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격을 제한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허가·등록 처분을 연계해 금전적 제재와 사업허가 처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장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 자진신고 유인, 제재 이후 처리 공백 조정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10월 2일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9월 2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에너지와 생필품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제적 강자의 시장력 남용 억제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적발·제재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위장계열사 엄단을 제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서민 가계 부담 직결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와 반복 담합 제재 강화를 내놨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며, 해당 조직은 중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과 시장지배력 남용·AI·표시광고가 결부된 복합 사건을 담당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