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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발의 배경으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이후 추가 탐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과정과 성과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10월 21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성과 발표 당시의 경위가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자원부존 가능성과 함께 성공가능성이 19%대로 낮다는 점을 들어 대외홍보 자제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발표 과정에서는 최대부존량이 부각됐고,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많은 탐사자원량이라는 설명이 제시됐다. 감사결과에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던 시추일정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 기사는 이투뉴스의 기자수첩(칼럼)이다.
9월 19일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외 홍보 자제를 주장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대부존량인 140억 배럴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추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산업부 장관을 질책하고 시추 일정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요구한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산업부가 사업 추진과 관련자 성과평가 등의 적정성 확인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9월 17일
권향엽 국회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 발표 수치의 과장 가능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 배럴'이 7개 유망구조의 최댓값(P10)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며, 7개 구조 모두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추에 투입된 비용은 약 8,750만 달러로 한화 1,2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퇴직 임원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9월 17일
감사원은 9월 16일 공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최대 140억 배럴'이 7개 유망구조별 탐사자원량 최댓값(P10)을 단순 합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7개 구조 모두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을 0.000218%로 계산했다. 권향엽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탐사시추 승인요청'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비는 8750만 달러(한화 1200억원 이상)로 기재됐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액트지오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명경쟁입찰 요건 미충족, 기술평가기준 미공개,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기준 적용에 따른 경쟁업체 부적격 처리가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퇴직 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9월 17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원량 공개와 시추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통령실에 실제 부존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분석·검증이 필요하고 탐사 성공 가능성도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당시 정부는 7개 유망구조 추정치를 합산해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수치가 단순 합산치로 전체 규모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며, 지명경쟁입찰 요건과 평가기준 공개, 기술평가 절차, 이사회 심의 전 용역 발주 등과 관련해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전 예상 가스포화도는 50~70%였으나 실제 확인된 수치는 6.3%였고, 검출된 가스는 열적 기원이 아닌 생물 기원 가스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시추 시기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43억원 상당의 시추선 용선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제시했다.
9월 16일
감사원이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유망성평가 용역업체 선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부당한 평가가 있었고, 탐사자원량의 적정성에 대한 교차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업체는 7개 구조의 P50 기준 탐사자원량을 74억2000만 배럴로 추정했으며, 집게 구조는 과거 다른 업체 평가치 3800만 배럴의 39.2배인 14억9000만 배럴로 산정됐다. 실제 시추에서 가스포화도는 예상한 50~70%보다 낮은 6.3%였고, 확인된 가스는 열적 기원 탄화수소가 아닌 바이오가스로 분석됐다. 시추선 입찰은 투자심의보다 먼저 시작됐고 산업부 승인은 계약·기자재 준비 이후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시추 시기를 2025년 6~7월로 조정했다면 용선료 43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