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비위 의혹 추가감사·뿌리산업 지원 확대 요구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뿌리산업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통상부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감사원 감사 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소기업·대학·연구소를 포함하는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과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김 장관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뿌리산업은 약 6만 5000개 사업체와 74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 363억원 수준으로 줄고 담당 인력은 3명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송 의원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회의 8차례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연 1회 이상 장관이 직접 주재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2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송재봉 의원, 석탄공사 전 고문 인사·경영 개입 의혹 추궁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 전 고문의 아들 업체가 참여한 사업에서 절차가 생략됐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이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녹취와 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발언을 공개했다. 또한 석항사무지소장 특혜 채용 의혹과 제출 시기마다 내용·서명이 다른 경영자문료 일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석탄공사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되고 부채가 2조 45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신속한 추가 조사와 위법 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당부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국회 산자중기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피감 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선서했다. 선서에 참석한 기관장은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원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종석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진길우 대한석탄공사 사장 직무대리다.

10월 19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탄공사 몽골 홋고르 탄광, 287억 투자 후 16년째 회수 0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탄광 개발사업에 착수해 누적 287억원을 투자했으나 2026년 현재까지 회수 실적이 없다. 착수 당시 가채매장량 7600만톤 등을 근거로 5.3년 내 투자금 회수를 전망했으나, 2011년 생산을 시작한 탄광은 운송 인프라 부족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2016년 가동을 중단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발생이자는 360억원,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 비용은 169억원으로 파악됐다. 사업 주체인 한몽에너지개발의 지분은 석탄공사 62.9%, 비엘팜텍 21.0%, 코리아오브컴 16.1%이며, 지분 21%인 비엘팜텍은 2024년부터 추가 운영자금 부담을 거부해 56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주주들은 2023년 9월 몽골 현지법인 지분매각을 의결했으나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광업권은 2031년 7월 9일 만료되며 연장 서류는 2029년 7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0월 16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국유지 석탄 3만~5만톤 10년째 방치…석탄공사 유출 의혹 제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일대 산림청 소유 부지 572만7470㎡(약 173만평)에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석탄 3만~5만톤이 야적돼 있다고 밝혔다. 6급탄 판매가격 톤당 17만7000원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53억~88억원 규모다. 야적장에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소유를 표시한 팻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 단체는 2022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지위를 잃은 뒤 2023년 해체돼 실제 소유주와 국유지 반입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적지가 대한석탄공사 철암저탄장과 석항저탄장 사이에 위치해 석탄공사 관리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철암저탄장에 비축한 무연탄 42만톤 가운데 상당량이 경석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월 14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산업부, 철암저탄장 폐기물 의혹 인지 후 별도 감사 미실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의 석탄 재고·폐기물 문제를 인지했다. 2025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5일 뒤 전부 반환했고, 산업부는 석탄공사가 고발을 준비 중이었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는 2025년 12월 4일 경찰에 신고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경찰 신고와 다른 저탄장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장관에 대한 첫 보고는 관련 언론보도 다음 날인 2026년 1월 23일 이뤄졌으며, 5월 13일 SBS 보도 다음 날 산업부가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요구한 사실확인서의 목적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 수치 확인', 석탄공사는 '자료 외부 제공 여부 확인'이라고 각각 답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 과제로 선정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6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오세희 의원 "산업부, 철암저탄장 사건 인지 후 점검 안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 사건을 인지했고 11월 21일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5일 뒤 전부 반환했다. 산업부는 석탄공사가 고발을 준비 중이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는 석탄공사가 12월 4일 먼저 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저탄장 전수조사를 권고했으며 장관 최초 보고는 2026년 1월 23일 관련 언론 보도 다음 날 이뤄졌다. 산업부는 5월 13일 SBS 보도 이후 이튿날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외부 자료 제공 여부를 묻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작성 목적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의 수치 확인, 석탄공사는 자료 외부 제공 여부 확인이라고 각각 달리 설명했다. 정부는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과제로 선정했고 경찰은 수사조직을 확대했다.

10월 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철암저탄장 석탄 재고 의혹…산업부 대응 논란

대한석탄공사 철암저탄장의 석탄 재고 및 폐기물 혼입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의 관리·감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와 대한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부서는 지난해 10~11월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보도 이후에는 직원들의 외부 자료제공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석탄량을 대조하는 조사와 함께 보고·감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제기됐다.

10월 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탄공사, 규정 없던 사장 직무대리 보수 신설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6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정관은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사에 상임이사가 없었고, 공사는 외부 법률자문 없이 공공기관운영법상 비상임이사도 임원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지정안을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고 해당 이사회 의장도 A 이사였다. 7월 21일 제8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제안해 의결됐고, 8월 18일 제9차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사장대리' 항목이 신설돼 6월 60만원, 7월 630만원, 8월 570만원 등 총 126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실이 확보한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찬성'으로 기재돼 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추진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건, 유사·중복 기능 통합 11건,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건 등 모두 109개 기관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통합 법인에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며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2000억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통합 후 대규모 해상풍력과 송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등 유통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며,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정부, 발전5사 '한국발전'·석유가스공사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추진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공사)' 1개사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합 법인 산하에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연간 20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지로 모든 광업소를 닫은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2조5900억원과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기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흡수 통합되며,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발전5사 통합·가스공사-석유공사 합병 등 에너지 공공기관 재편 추진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모두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5사가 연간 약 500억원의 연구개발비와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며, 통합재무구조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와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등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며, 코가스보안관리(431명)·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877명)·케이엔오씨서비스(121명) 3개 자회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묶인다.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 대상으로,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2조5900억원이며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발전5사 통합·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확정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발전공기업 5사는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