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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스 수급 대란, 산업부 전담인력 필요 지적

국내 산업가스사업자들이 질소와 산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가스충전사업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반도체공장의 안전재고 72시간 유지와 산업가스플랜트 트러블 등으로 산업가스제조사들이 시장에 내놓는 액화가스 물량이 평소보다 70% 줄어 전국적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질소는 반도체장비와 반도체제조공정 중 퍼지 공정에 많이 쓰이며, 반도체 및 LCD공장 인근에 대규모 산업가스플랜트가 들어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고 있다. 산업가스시장에서는 질소와 산소 외에 탄산, 헬륨, 네온, 아르곤 등도 공급 부족을 겪어왔다. 산업통상부는 산업가스 수급 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지 않았으며, 지난 8일 산업부 자원안보팀이 고압가스충전협회 등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10월 14일

질소·산소 공급부족 심화…중소 제조업체 조업 차질 우려

가스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국의 질소 및 산소 공급량이 평소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액화질소 잔량은 평균 15~20%에 그치며, 평소 1회 10톤씩 공급받던 액화질소를 현재는 2~3톤 정도만 받고 있다고 고압가스연합회는 밝혔다. 수도권은 질소가, 철강·조선·석유화학·양어장이 많은 남부지역은 산소가 부족한 양상이며, 수도권 충전사업자들이 여수·군산·울산 플랜트에서 탱크로리로 운송할 경우 운반비가 100만원 이상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 공급부족 건의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민관합동 '고압가스수급조절협의체' 신설을 요청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대기업과 산업용가스메이커 간 현행 72시간 수준의 안전재고 비축 기준량을 10~20%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9월 28일

의료용 산소·아산화질소, 1차 약가 재평가 제외 대상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내년 4월 1차 약가 인하를 위한 기등재 의약품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을 공개했다. 1차 대상은 1만4013품목이며, 이 가운데 1576품목이 제외돼 실제 1차 재평가 대상은 1만2437품목이다.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희귀·마약·생물·퇴장방지의약품, 저가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등과 함께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의료용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보험약가에서 제조원가보다 운반비와 안전관리비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