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산업용 전기요금

국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그리드코드 정비와 산업용 지역요금제 부담 구조 지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특성을 반영해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시행 시점·기존 사업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지면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은 연간 총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전력 구매비 감소와 판매수익 감소가 상쇄돼 실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3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부분 인하"…AIDC 수요는 기업 계획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설계안에서는 남부권 ㎾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인하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른 한국전력 매출 감소는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부담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LMP) 도입도 추진 중이나, 발전사업자 수익성 영향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손실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DC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수요가 많지 않다며 기업의 실제 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요전망소위는 2040년 AIDC 최대 전력 수요를 11.9GW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4.0GW보다 7.9GW 늘어난 수치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전문가기고] 원자력 PPA, 특혜 논란 대신 제도 설계가 과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기고를 통해 원전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원자력 PPA 논의가 '누가 혜택을 받는가'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고문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정부가 지난해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철강·석유화학의 공정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9년 kWh당 106.6원에서 2024년 181.8원으로 5년 만에 70% 넘게 올랐고, 재생에너지 PPA는 이미 허용돼 있으나 24시간 가동 공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전가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는 PPA 가격을 송전망 이용료와 계통 비용을 포함한 한전 평균 조달 원가 이상으로 설정, 프랑스식 기존 원전 물량 장기 할당과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연계형 PPA, 공개 입찰 등 투명한 참여 자격·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일본 간사이전력이 올해 7월 기존 원전 전기를 PPA로 판매하기 시작한 사례도 언급됐다.

10월 20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국회 국정감사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형평성 논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지역상생 정책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요금 부담 감소 규모를 연간 2조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 금액이 국내 전체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 12만 4000원씩 내릴 수 있는 규모라며, 혜택이 특정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고 재정 부담은 한전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에 대한 할인액은 매년 최대 3660억원, 제도 유지 기간 4년간 총 1조 4653억원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정적 부담 요소와 외국인 주주 소송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지역상생 관련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10월 20일

전력시장·요금가스신문

의료용가스업체, 약제상한금액 조정신청 위임장 22일까지 제출 요청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전업소'로 등재된 전국 89개 의료용가스제조업체에 약제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용 위임장 원본 1부와 최근 3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를 이달 2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발송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정해 신청·자료제출·보완·소명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보완요청 공문(약가산정부-1649)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GMP 인증업체 중 70%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며, 의료용산소 수가가 2001년 약제급여목록 등재 당시 10원/10L에서 현재 11원/10L로 1원만 인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 70%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11.0%·협약임금 13.3% 상승과 GMP·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보험약가는 10L당 17.8~39.3원으로 한국보다 70.8~357% 높다고 언급했다.

10월 14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앞두고 국감서 여야 우려 제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 수준이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4년간 유지된 전국 단일요금 체계의 첫 변화로, 정부는 연내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목표로 하며 '지산지소' 확대와 송전망 건설 부담 완화를 계획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월 13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국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 근거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설계 근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kW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국내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특정 지역이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지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는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하는 반면 국내는 단일시장·단일 판매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6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기자수첩]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3일

전력망·수요관리인더스트리뉴스

부산진해경자청-한국MS, 데이터센터 투자·전력 여건 논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박성호 청장과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가 만나 구역 내 데이터센터 투자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조건인 전력 공급과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지역 인재양성,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다뤘다.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 투자기업 지원정책도 공유됐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2020년 첫 데이터센터를, 2024년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준공했고 AI 클라우드용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를 추진해 왔다. 경자청은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9월 29일

태양광·풍력인더스트리뉴스

고려아연, 태양광 전력 20년 장기구매계약 체결… 연 11GWh 공급

고려아연은 국내 사업장에 향후 20년간 태양광 기반 전력을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은 고려아연이 지분 33.3%를 보유한 합작법인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를 통해 이뤄졌다. 공급원은 강원·경기·경북 등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이며, 공급 규모는 연간 11GWh다. 전력 공급 개시 시점은 올해 12월이다. 회사는 탄소 배출 저감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변동성에 대응한 원가 경쟁력 방어를 계약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김성환 기후부 장관 "AI 시대 전력수요 3배 가까이 늘 수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자신문 창간특집 인터뷰에서 산업·수송·건물 전기화에 AI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수요가 더해지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수요를 석탄·가스 발전 확대로 대응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며 원전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 이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계통 여유지역 플래그십 단지, 산업단지·영농형·수상형 태양광, ESS 확대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h당 180원대, 중국 평균 120~140원대라며 지난 4월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원전 믹스와 석탄·가스 감축량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9월 20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산업용 전력 67% 비수도권 소비…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효성 논란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222GWh로, 수도권이 9만2911GWh(33.2%), 비수도권이 18만7311GWh(66.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체 분석 결과 연간 판매수입은 약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이며 상반기 산업용 판매수입은 24조3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7억원 줄었다. 한전은 공청회 자료에서 재원을 '전력시장 효율화+α'와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세부 권역과 할인 수준, 부담 주체별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9월 8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설계안 공개, 차등폭 논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처음 공개했다.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중부권 최대 15원, 남부권 최대 18원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 181.9원/㎾h 기준으로 남부권 최대 인하폭은 약 10% 수준이며, 정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월 31일 입장문에서 최대 10% 수준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발전지역 중심 30% 이상 차등화를 요구했다. 인천시와 인천·부산·강원·충남·전남 등 5개 시·도는 전력자립률을 요금 산정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도매가격제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 4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루모라, 9월 자가소비 태양광 계약에 kWh당 10원 추가 할인

공장 에너지 스타트업 루모라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가소비 태양광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공장에 전기요금을 kWh당 10원 추가 할인한다고 밝혔다. 루모라의 구독 프로그램 '제로원(ZeroOne)'은 공장이 초기 투자비 없이 매달 태양광 전기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설비 설치와 유지보수는 루모라가 맡는다. 회사는 이번 할인으로 전기료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kWh당 단가가 10~20년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는 구조여서 할인도 해당 기간 전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9월 중 상담·접수를 완료한 공장에는 누적 5MW 한도 내에서 계약 기한을 10월까지 유예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무료 지원한다. 루모라는 설립 9개월 만에 전국 41개 사업지, 40.4MW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민간 발전사업자(IPP)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코스타트업과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네스트' 19기에 선정됐다.

8월 3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이철우 경북지사, 산업용 전기요금 30% 이상 차등 요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을 환영하면서 인하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부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kWh당 18원 인하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kWh당 18원 인하 시 지역 산업계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연간 약 4,98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발전지역 중심의 인하 폭 확대를 주장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30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설계 착수…여수산단 추가 배려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설계안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비용과 지역 전력자급 여건,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지역별 조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검토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 유지 또는 일부 조정,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전남 여수를 포함한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발표에서 제도 구체화를 평가하면서, 석유화학 불황을 겪는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위기지역에는 일반적인 지역 차등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정부·한전, 4개 광역권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에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지역 특성을 추가해 최종 최대 11개 지역으로 차등할 방침이며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추산으로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kWh당 1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되며, 작년 산업용 평균 요금 kWh당 181.9원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낮아진다.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갑·을 모두에 기존 요금 항목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적용하며, 산업체 징수 요금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향후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 가격제(LMP)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 기준 권역 설정과 방법론 공개를,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공급원가 외 정책요소 반영에 따른 가격신호 왜곡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은 할증이 아닌 전반적 할인 설계를 각각 지적했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종료에 보완방안 요구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객운송용역이 면세사업으로 분류돼 시설 투자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일반세율 10% 적용 시 전국 운영기관의 추가 부담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5350억원, 누적 손실금은 20조원이며 연간 이자비용은 1426억원 규모다. 2022년부터 일곱 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1008억원) 증가했다. 정종엽 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별도 재원 지원 필요” 제언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과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일부 기업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면 비용이 한전과 비수도권 발전사로 이전되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산업 지원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정부 재정이나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고, 지원 조건으로 탈탄소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자의눈] 정부 주도 전력정책 확대에 민간 역할 축소 우려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는 최근 정부 전력정책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넘어 사업 주체와 거래 방식, 가격까지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계통 여건 반영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인구감소지역 등 정책 요소를 소매요금에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PPA 매칭 플랫폼에 정부의 망 이용요금 지원이 결합되면서 같은 영역을 준비해온 민간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 상승을 전제로 형성된 PPA의 장기 가격 경쟁력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찰가격과 전기요금, PPA, 계통정책을 분리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정부·한전,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정부와 한전은 26일 산업용 전력에 한해 전국 단일요금 체계 대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이 추가되며, 산정기준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가지 지표를 결합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한전 판매량의 약 51%를 차지하며, 전력계통을 4개 광역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권역을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상 없이 최대 약 10%까지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 송전비용 세분화 등 제도 개편과 병행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비용은 약 2.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8월 26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남부권 kWh당 13~18원 인하 전망

정부가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설계안을 공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남부지방이 kWh당 13~18원, 중부권이 10~15원, 서울 강북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가 6~1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정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에 한정된다.

8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 요금제가 적용되면 지역별로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단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함께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