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형평성 논란

전기신문 · 2026년 10월 20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지역상생 정책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요금 부담 감소 규모를 연간 2조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 금액이 국내 전체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 12만 4000원씩 내릴 수 있는 규모라며, 혜택이 특정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고 재정 부담은 한전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에 대한 할인액은 매년 최대 3660억원, 제도 유지 기간 4년간 총 1조 4653억원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정적 부담 요소와 외국인 주주 소송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지역상생 관련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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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11월 4일

독일 첫 용량입찰서 가스발전 5.16GW 선정, ESS는 전량 탈락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지난 3일(현지시간) 첫 전력용량 입찰에서 총 11개 사업, 5.16GW 규모를 선정했으며 배터리 ESS는 한 건도 낙찰되지 않았다. 사업자별로는 체코 EP그룹 산하 LEAG가 약 3GW, RWE가 2.12GW를 확보했고, 총 투입 규모는 약 120억유로(약 13조4000억원)다.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과 기존 갈탄발전소의 가스 전환이 포함되며, 선정 설비는 늦어도 2031년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소 연료 전환도 고려한다. 입찰 조건은 설비 용량의 80%를 최소 10시간 연속 공급하도록 요구했으며, 로이터통신은 이 조건으로 가스발전소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15년간 이어지는 가스발전 지원이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입찰을 포함해 총 11~12GW 용량 확보를 계획하고 12월 추가 입찰과 2027년 후속 입찰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배터리 ESS와 수요관리 등 유연성 자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0시간 연속 공급 요건 같은 입찰 설계가 자원별 낙찰 결과를 좌우한 사례로, 용량시장 설계 논의에서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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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에 박덕열 전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 내정

민간발전협회는 내주 임시총회를 열어 박덕열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최대 3년(2년+추가 1년)이며, 박 내정자는 오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는 1968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무역진흥과장·동북아통상과장과 투자정책관·중견기업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을 지냈으며, 지난 9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상급 단체나 협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발전협회로 바로 재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설립된 민간발전협회는 포스코인터내셔널·GS EPS·SK이노베이션 E&S 3사가 공동 회장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통영에코파워·E1·평택에너지앤파워·울산GPS·에스파워 등 가스발전사와 GS동해전력·삼척블루파워·강릉에코파워·고성그린파워 등 민자석탄사가 주요 회원사다.

15시간 전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한은 "11월 소비자물가 2%대 후반 전망"

한국은행 이지호 부총재보는 11월 3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움직임의 영향을 받겠지만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외식과 여행 등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수준으로 집계됐다.

20시간 전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두 달 연속 2%대 후반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하락했으나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비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지난 5~6월 3%대를 기록했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반등했고,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대를 기록했다.

23시간 전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김상철의 월드뷰)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3.4%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1%를 웃돌았고, 지난해 3분기 3.9%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올 2분기 성장률 2.2%와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존 추정치 1.8%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는 투자와 소비지출, 정부지출 확대가 제시됐고, 국내총투자는 3분기 19.4% 증가해 2분기 4.6%를 상회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3분기 3.8% 증가해 2분기와 같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EU 27개국의 3분기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1월 3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내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1조4490억원 편성, 예정처 적정성 지적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조4490억원이 정유사 손실보전, 나머지 7억1400만원이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2일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시행해 10월 17일 현재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산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가 불확실하며 일반회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활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하는 집행 구조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와 연계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이투뉴스 사설 "원칙 훼손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안 된다"

이투뉴스는 사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방안이 소매요금은 사실상 조정하지 않고 비수도권 발전소의 도매가격만 kW당 10원가량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 부담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별 도매가격제로 줄어든 전기매입 대금 약 2조8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간 발전사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매출 감소 영향을 받게 되며,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여서 발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짚었다. 사설은 제도 철회 또는 수도권 소매요금 인상 병행, 기존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가스신문

11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8개월 연속 인상, 민수용은 동결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가 21.0253원/MJ에서 21.3109원/MJ으로 MJ당 0.2856원 올랐고, 평균 도매요금도 23.0390원/MJ에서 23.3246원/MJ으로 인상됐다. 주택용(20.8495원/MJ)과 일반용(19.0904원/MJ)은 동결됐으나, 산업용은 25.9123원/MJ에서 26.5028원/MJ으로 MJ당 0.5905원 인상됐다. 열병합용은 25.9034원/MJ에서 26.4914원/MJ, 연료전지용은 24.4693원/MJ에서 25.0573원/MJ으로 각각 MJ당 0.5880원 올랐고, 열전용설비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 동절기는 각각 MJ당 0.5905원 인상됐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올해 8개월 연속 인상됐으며, 이번 평균 인상폭은 10월보다 낮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원료비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는 입장이며, 도시가스업계는 LNG 스팟 물량 구매 비용이 도시가스용에 전가되고 발전용과의 원료비 교차보조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전자신문

국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그리드코드 정비와 산업용 지역요금제 부담 구조 지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특성을 반영해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시행 시점·기존 사업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지면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은 연간 총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전력 구매비 감소와 판매수익 감소가 상쇄돼 실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