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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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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17건 · 전체 뉴스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 효과 실증 분석 발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단 안전보건교육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광운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발표 내용은 공단이 올해 추진한 '안전보건교육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의 결과물이다. 해당 연구는 교육 횟수·이수자 수·만족도 중심의 기존 평가를 넘어 교육이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2024년 공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약 5만6000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 지목 고위험사업장 점검률, 제조·기타업 5.2%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AI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제조·기타업 사업장 37만3,567곳 중 감독·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9,402곳으로 점검률은 5.2%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 고위험군은 2만4,418곳으로 이 가운데 1만5,584곳을 점검해 점검률 63.8%였으나, 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120억원 이상 현장은 9,216곳 중 3,419곳만 점검돼 37.1%에 머물렀다. 제조·기타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점검률이 14만2,610곳 중 2,022곳으로 1.4%였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3.1%, 300인 이상은 22.1%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 200개 데이터 항목을 학습시켜 사업장별 위험도를 산출하는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예측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예측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것인지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IoT로 산재 위험 사전예측 체계 법제화 추진

인공지능(AI)과 영상분석,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환경과 설비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 한전MCS 산재 5년 연속 최다…한전 현장 사망 12명 중 10명 하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이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MCS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8건의 산재 신청이 발생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중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원실은 이를 전체 산하기관 산재의 약 32%로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174건(87.8%)은 전기 검침·고지서 송달·단전 업무를 도보나 이륜차로 수행하는 과정의 사고성 재해였고 근골격계 질환 11건, 뇌심혈관·정신질환 8건도 포함됐다. 한전이 도급업체인 현장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감전 5건, 추락 4건, 부딪힘·깔림 3건이었다. 12건 가운데 최소 10건은 한전 정규직이 아닌 수급업체 등 외부업체 소속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고 한전과 계열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원청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자료: 산재 재심 처리기간 증가, 행정소송 패소율 상승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184일로 집계됐다. 재심위 단계의 취소율은 5~6%대에 머물렀다. 재심위를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건수는 2023년 102건(15.3%), 2024년 156건(17.9%), 2025년 209건(22.7%)이며 2026년 8월 기준 146건(22.3%)으로, 2023년 이후 누적 613건이다. 재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4,586건이며, 이들 사건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은 2023년 12.68%에서 2025년 23.12%, 올해 8월 기준 20.07%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개별 사건 심의시간 확보를 통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최근 5년 온열질환 산재 244명·사망 25명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44명이며 이 가운데 25명이 사망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직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5일

남부발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 전국 확대

한국남부발전은 12일 부산 본사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부산·울산지회와 '2026년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해 올해 5년째다. 남부발전은 기존 부산·울산·경남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안전진단에 더해 내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 점검과 교육에 참여한다.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진단 컨설팅, 자체 안전디자인 설치, 안전용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 6.4배 증가, 승인율 44.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가 공개됐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크게 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은 7년 사이 신청 건수가 6.4배 증가했다. 폐암 산재 승인율은 91%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떨어졌다. 변화한 노동환경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 기업 안전보건현황 공개 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서울남부지사에서 '2026년도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혜선 상임감사와 KOSHA 옴부즈만 위원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서비스 제공을 앞둔 '기업 안전보건현황 공개 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도록 보완점을 제시했다. 공단은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시스템 구축과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2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배…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관리원, 수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경영 이행 협약 체결

한국석유관리원이 11일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안전보건경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수급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안전근로협의체 위원이 참석했다. 협약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석유관리원은 내부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실무 접점에서 일하는 수급업체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6년 2분기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 44.3%→33.6%로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 287명에서 253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감소했다. 다만 연간 누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늘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 업종별 비중은 건설업 48.7%, 제조업 28.4%였으며,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40.1%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5년 569건으로, 과태료는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9월 11일

태양광·풍력전자신문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고립 노동자 100명 이상 생존 가능성

네팔 라수와 지역 트리슐리 3A·3B 수력발전 현장의 터널에 갇힌 노동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재개됐다. 네팔 정부는 여러 터널 안에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은 해발 약 5200m 지점의 빙하 일부가 붕괴해 약 1200m 아래 렌데 강으로 쏟아지면서 시작됐으며, 트리슐리 강 수위가 30분 만에 9m 상승하기도 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에 따르면 최소 750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실종자 중 933명은 수력발전소 노동자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 각 360만 달러, 영국 680만 달러, 유엔 250만 달러 등 국제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네팔 재무장관은 경제적 손실액을 4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8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발전소 건설현장에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건설사업에 AI·드론·스마트 안전장비를 접목한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현장 중심의 AI 스마트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모델로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올해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대체복합 발전소 건설현장에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지난 27일 부산 본사에서 '2025 AI 기반의 스마트 건설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발전소 안전보건 협력 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지난 25일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내 협력업체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급 및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대상 체험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 공정에 대한 합동 점검,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도 협력 사항에 포함됐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전력 분야 안전이 사회 전체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장 위험 요인 제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이 참석했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동서발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8월 25일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급·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안전의식 체험교육, 위험공정 합동점검,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측정 및 제도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도 현장 적용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점검·교육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협약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