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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비위 의혹 추가감사·뿌리산업 지원 확대 요구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뿌리산업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통상부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감사원 감사 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소기업·대학·연구소를 포함하는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과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김 장관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뿌리산업은 약 6만 5000개 사업체와 74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 363억원 수준으로 줄고 담당 인력은 3명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송 의원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회의 8차례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연 1회 이상 장관이 직접 주재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2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송재봉 의원, 석탄공사 전 고문 인사·경영 개입 의혹 추궁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 전 고문의 아들 업체가 참여한 사업에서 절차가 생략됐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이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녹취와 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발언을 공개했다. 또한 석항사무지소장 특혜 채용 의혹과 제출 시기마다 내용·서명이 다른 경영자문료 일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석탄공사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되고 부채가 2조 45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신속한 추가 조사와 위법 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당부했다.

10월 2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송재봉 의원, 해상 석유제품 불법유통 차단 위해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이다. 물량은 약 9766만 리터, 금액은 약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송재봉 의원, 국감서 YTN 지분 매각·산단 불법임대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KOTRA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개입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전량 매각으로 전환한 경위를 따지며, 대기업 입찰 제한으로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으며, 송 의원은 공개 사과와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질의하며 한 호실에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연 2회 정기 조사와 고발·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송 의원은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불법 입주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