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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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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4건 · 전체 뉴스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정부, 경유 수출 제한 일부 완화…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제한해 온 경유 수출을 일부 완화한다. 국내 공급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와 적정 재고를 확보하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가동했던 '비상 수급관리' 체제를 국내 재고와 원유 도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조치다. 국내 경유 소비 감소로 쌓인 여유 물량을 글로벌 공급 부족 시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0월 30일

산업부, EU CBAM 하류재 확대 대응 업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제도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며,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EU는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한 CBAM 시행에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동차부품·가전 등의 EU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최종 적용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의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KCL·대한화장품협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세미나 개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대한화장품협회는 21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60여 명에게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8일부터 현지 화장품 유통 시 할랄 인증 여부 표시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대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1억 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공인 심사기관(LPH)인 MUTU International 측은 국내 6개 기관의 교차인증(MRA)이 인정 품목 제한과 3년 안팎의 유효기간 등 한계가 있어 현지 직접인증이 장기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KCL은 현지 LPH 지정시험소 지위를 바탕으로 성분 분석 성적서 발급과 사후관리, 교차인증 기업 대상 생산 공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22일

미국, 외산 전력기기 안보 규제 행정명령…국내 변압기 업계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대용량 전력계통(Bulk-Power System)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외국산 전력기기의 구매·수입·이전·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규제 대상에는 변전소용 변압기,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압조정기, 차단기, 계측기기, 보호계전기, 발전기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원격접속 기능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외국산 전력기기의 수입을 즉시 금지하거나, 별도 보안 인증 없이는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막는 내용은 아니다.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을 겨냥한 조치로 보는 해석과 함께, 세부 기준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