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액화석유가스법

4건 · 전체 뉴스

전국 LPG판매사업자, 2026년 안전관리 결의대회 개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4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2026년 LPG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희 국회의원, 정종윤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과장, 조상현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등 정부·국회·유관기관 관계자와 LPG판매업 종사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민간자율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가스공급자 의무 준수, 공급·사용시설 안전점검, 원격검침시스템과 모바일 안전점검 등 정보화사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상생협력사업 사례, 제주형 LPG용기 순환 체계 개선, 모바일 LPG유통시스템, 중앙회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등이 발표됐다.

11월 4일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법 조문 데이터 비교 분석

황병조 초빙교수는 한국 액화석유가스법(실질조문 84개)과 일본 액석법(실질조문 146개)을 텍스트 마이닝·네트워크 분석(SNA)·위상구조분석(TDA)으로 정량 비교했다. 한국법에서 조문이 가장 많이 몰린 영역은 벌칙·과징금·이행 관련 조문 11개였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단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법은 전체 실질조문의 약 3분의 1(47개 조문)이 지정시험기관, 검사기관 등록, 국내·외국등록검사기관 등 시험·검사 기관 제도에 할애되어 있었다. 조문 간 인용 네트워크에서 일본법의 연결 밀도는 한국법의 약 두 배였고, 한국법은 조문이 비교적 독립적인 평면적 구조에 가까웠다. 기고자는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공급, 수소·신재생 융복합 충전소 등 공급 형태 다변화를 언급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설계 사례로 일본 제도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등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10월 7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이영채 LPG판매협회중앙회장 "공정한 에너지전환 필요"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도시가스·LPG배관망 확대와 전기화로 LPG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운송비·보험료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PG판매사업자를 지역 에너지 공급망과 안전관리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가 자격과 조직을 갖춘 사업자단체에 안전교육·시설개선·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관망 확대로 발생한 유휴·노후 LPG용기의 회수·폐기 및 재검사 비용과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기존 사업자의 배관망·공동배송사업 참여 및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4년 2월 취임 이후 성과로는 오세희 의원의 액법 제46조 개정안 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지자체 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미래비전위원회 발족 등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액법 제46조 개정, 규제 개선, LPG유통구조 효율화, 청년세대 육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 4500여 판매사업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9월 19일

대구LPG판매조합, 액법 46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이 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 약 4,500개 LPG판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배관망사업 확산으로 기존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단위에 이어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전환·폐업에 따른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황 이사장은 특혜나 지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등을 통해 통과를 촉구해 왔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