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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6 예산안: 에너지 요금 인하 중심 전환과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첫 예산안에서 '에너지 정책의 새 방향'을 발표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2050년 넷제로 목표 유지를 언급했다. 단기 대책으로 잉글랜드 A~D 등급 가구에 100파운드 지방세 환급(총 26억 파운드), 지방정부에 1억 파운드 추가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연 약 45파운드) 3개월 연장(2027년 4월→7월)이 포함됐다. 국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온열주택계획'에서 10억 파운드, 수소·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서 7억 파운드가 삭감되며, 온열주택계획에서 최대 47억 파운드가 추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도 종료되고 유류세 5펜스 인하는 연장된다. 정부는 2027년 지출검토에서 '포괄적 비용통제체계(CCF)'를 도입할 때까지 신규 정책비용을 요금에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예산책임청(OBR)은 2026년 9월까지 1년간 화석연료 가격이 83% 상승했다고 밝혔다.

10월 2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영국, 국방비 재원 위해 히트펌프·CCUS 예산 삭감 검토

영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주택 단열 개선, 탄소포집·저장(CCS), 수소 등 탈탄소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는 20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조금이 우선 감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돼 온 탄소포집 산업에서도 후속 프로젝트의 투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28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기후 사업의 지출 조정을 검토 중이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조달청, 2027년 예산 3723억원 편성…혁신조달·AI 전환 확대

조달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작년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이 배정됐고,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 실증을 위한 'AX-SPRINT' 사업에 1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내 실증사업에 900억원, 혁신제품 기술개발 R&D에 10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조달 전 과정의 AI 전환과 관련해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가격비교조사시스템에 42억원, 레미콘 등 관급자재 계약관리통합시스템에 39억원이 반영됐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예산안 25조7,319억원 편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늘어난 예산은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히트펌프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계통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성환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무회의 브리핑: 정기국회 협치·추석 물가안정·내년 예산안

전기신문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여야 상생·협치와 민생개혁이 당부됐다. 추석 물가 안정 방안으로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이 제시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청년·주거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국민에 대한 조기 수색과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도 언급됐다.

9월 1일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원안위, 2027년 예산안 3030억 원 편성…SMR 규제 R&D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으로 2026년 대비 104억 원 증액된 303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비경수형 SMR 평가체계 구축 R&D에 80억 원, 20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SMR 노형 사전검토 착수에 27억 원을 배정했으며, 사전검토제도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표준설계인가 신청 이후 전주기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 탄력운전,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R&D 투자 규모는 705억 원이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91억 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 10억 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 9억 원,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 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2027년 1월부터 상시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된 77억 원으로 편성됐고,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에 48억 원,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 원이 반영됐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예산 25조7319억원 편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는 1조9351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가 1조5489억원, 용수 분야가 3862억원이다. 전력 분야 세부 항목으로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송전단 ESS 구축 5724억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ESS 설치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중점 분야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