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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피지컬 AI'와 전력 설비 생태계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빅테크의 직접 전력 확보 경쟁을 언급하며 재전망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약 190TWh의 수요가 추가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전·송전망·전력설비·ESS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솔루션을 피지컬 AI로 설명하고, 전력 설비 공급망과 실시간 제어 솔루션 지원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해당 사안의 소관이 에너지부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기설비·기계부품과 에너지 피지컬 AI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산업 AX 예산을 1조 1347억원으로 늘렸으나 전력 시스템의 AI화에는 소홀했다며 '한국형 에너지 피지컬 AI 프로젝트' 추진을 당부했다.
10월 22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포럼'이 열려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언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AI·로봇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박일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로봇 PD는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로봇 AI·휴머노이드·핵심부품 분야에서 14개 과제, 약 5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덕현 RS오토메이션 대표는 모터·감속기·센서·제어기 등 주요 로봇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36~48%로 제시하고, 완성로봇 채택과 반복 구매·양산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호득 현대자동차 상무는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로봇 생태계를,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는 중소·중견 제조업과 공공·국방 분야 우선 실증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로봇·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한 바 있다.
10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운영 시설과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측은 AI,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일반 업무·상업시설화 및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지적된다.
10월 1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판 IRA법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생산·판매 또는 수출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우대계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자동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13%,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34만3000명, 직·간접 고용 약 150만명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생산 차량에 대당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공제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제액 이월·환급 등 보완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16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400만원의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으로 불린다. 발의 취지는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생산단계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생산 중심의 세제 지원을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