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에도 참여기업 1곳 항목 다수…국회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전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4년 370억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49억1900만원이 지급됐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액은 2022년 21억7500만원에서 2025년 150억1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일회용컵 반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 신설 항목의 참여 기업·기관은 각각 1곳에 불과했고, 국정과제로 새로 도입된 다수 항목도 참여기업이 5곳을 넘지 못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사업은 별도의 법적 정의나 전국 단위 매장 통계 없이 22개 매장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매장 내 그린카드 혜택 제공 시스템 구축'은 소규모 매장의 POS 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상시 시스템 대신 이벤트성 지원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녹색생활 품목의 실제 실현 가능성 점검과 참여 기업·기관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