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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추석 연휴에 비가 내려 태양광 발전이 줄고 덕커브가 나타나지 않아 출력제어 우려를 넘겼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 한낮 전력수요는 약 48GW로 닷새 전 일요일 한낮 45GW보다 높았고, 올해 최저는 설날 한낮 33GW였다. 호르무즈 사태로 3월 평균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IEA 회원국의 비축유 4억 배럴 공동 방출, 민간 비축의무 40일→20일 완화, 비축유 스왑이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에너지안보가 석유·가스, 전력, 광물의 세 축 위에 있다고 보고, 배터리 음극재용 구형화 흑연 가공의 99%가 한 나라에 집중된 점을 광물 위기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과 법정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토대로 첫 자원안보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6일
산업통상부가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첫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2026~203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10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70%였고 전체 수입물량의 61%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점을 배경으로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중동 외 원유 도입 시 추가 운송비 지원을 확대하고, FTA 체결국 원유의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며 장기계약 비중을 늘린다. LNG는 지난해 수입물량의 31.4%가 호주산이었던 점을 고려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유가·미국 LNG 가격 연동비중을 조정하며,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 석유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비축 대상을 콘덴세이트·나프타 등으로 확장한다. 광물 분야에서는 재자원화 기업 20개 육성,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2028년 구축, '자원안보기금' 신설, 2035년까지 전문인력 3000명 양성과 협력국 15개국 확대가 포함됐다.
9월 25일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2035년까지 원유 도입에서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유의 중동 의존도는 약 70%, 호르무즈해협 통과 물량은 61%였으며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는 2014년 53%에서 지난해 20%로 낮아졌다. 석유는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 비축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콘덴세이트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비축 대상을 넓힌다. 핵심광물은 38종에서 51종으로,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한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