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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이형일 부총리, GGGI 서밋서 K-GX 전략 소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10월 29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서 전기공사업 제외…업계 재검토 요구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업종과 적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제 대상인 건설업 46개 세부 업종 중 개정안에는 17개 업종만 포함됐으며, 소방시설공사업·배관냉난방 공사업·승강설비 설치 공사업은 포함된 반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표에 없는 업종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기공사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경부는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3일

9월 제조업 취업자 27개월 만에 증가…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20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을 점검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증가 폭 31만2000명에 따른 기저효과가 증가 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전월에는 3만8000명 감소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8000명 줄었고 서비스업 증가 폭은 전월 34만5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축소됐으며, 상용직은 25만3000명 늘어 전월 18만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확대를 포함한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6일

정부, 한국 주도 국제 탄소크레딧 기구 GVCM 추진

재정경제부는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 주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파리협정 제6.2조의 국가 간 협력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감축량 산정·검증에는 주로 제6.4조 방법론을 활용하는 구조로,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개발도상국도 이사회에 참여한다. 크레딧은 유치국의 국제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 두 종류로 구분되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을 K-ETS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플랫폼은 초기에 한국거래소(KRX)가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사업자·대상 국가·감축량·고유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다음 달 COP31에서 협력국을 발굴한 뒤 내년에 발행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며, 세계은행·GCF 사업의 감축실적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로 유지되며,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 지속과 향후 유가 변동성 대응 여력을 연장 사유로 설명했으며, 경유는 산업·물류용, LPG 부탄은 소형 트럭·택시 등 서민 연료라는 점에서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 나흘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며,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를 민간 시장 교란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