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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투자

한전, 2038년까지 전력망 113조원 투자 필요…부채 210조원 속 요금 인상 논의 제기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물량 기준으로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약 113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연결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었고 부채비율은 약 400%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외부 차입으로 계속 충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정부로부터 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통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41.1GW 중 30.7GW(약 75%)가 배전망에 연결돼 있고 지난해 345kV 계통에서 과전압이 약 5만5000건 발생했으며, 한전은 인버터 지속운전 성능 개선 대상을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보완하고 동기조상기를 2034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후핵연료 약 55만다발 누적(총 76만다발 전망)과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목표, 발전5사 유연탄 계약의 열량 정산 문제(의원실 추산 약 1143억원 손실), 한국가스공사 해외 자회사 자본잠식 등이 함께 다뤄졌다.

10월 20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위해 전기요금 인상 논의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제11차 계획 기준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요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독립적인 기구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투명성과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자동화·외주를 통한 절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국감서 한전 210조 부채·113조 전력망 투자 재원 쟁점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8년까지의 송·배전망 투자 전망은 약 113조원이며,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송·배전 투자는 55조3237억원이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 부채는 2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은 158.4~165GW로, 기존 전망보다 최대 약 27GW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수요에 따른 전력망 확충과 재무 부담을 함께 지적했다.

10월 19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국감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안 취지 논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가 거론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지난 7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정식 제안했다며 의사결정 경위를 물었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한전이 대외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을 이유로 들지만 내부 검토 자료에는 사채·이자비용 문제 해결에 선납이 유리하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사장은 기업들에 큰 방향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한 선납제 제도화를 주장하며, 제도 정비 없이 특정 기업에 선납 의향을 타진한 방식이 거부감과 특혜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특혜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10월 12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박정 의원, 전력망 재원 확보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제안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1단계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 부채는 210조7000억원이고, 올해 하루 이자 비용은 약 126억원, 2027년 이자 비용은 4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과 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최근 한전이 대기업 2곳에 선납 의향을 물었으나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를 언급하고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참여 유인책으로는 선납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요금 할인·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전 신임 사장 선임 지연…재공모설 제기

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 신임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후보자 승인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영록 전 전라남도지사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장 재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공모가 진행될 경우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으로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빨라도 연말,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전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적기 확충,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재원 확보를 과제로 안고 있다.

9월 23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전 전기요금 5년치 선납 제안 거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거절했다. 한전은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아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전은 부채 상환 부담과 신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 칼럼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원가가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와 차입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9월 17일

전력망·수요관리임팩트온

美 AI 데이터센터 수요 과대예측 논쟁…전력망 투자비 부담 주체 쟁점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실제와 달라질 경우 전력망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미국에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카나리미디어는 9일(현지시각) 오하이오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를 근거로 발전·송전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된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투자비가 남아 기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아직 가동하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어느 범위까지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다. 보도는 AEP 사례에서 데이터센터 수요가 중복 계상되면서 용량과 송전 비용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9월 11일

전력망·수요관리인더스트리뉴스

한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 제안

한국전력공사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첨단 산업단지의 전력망 구축 비용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선납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이 제시한 선납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 수준이다. 누적 부채로 신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한전이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의 미래 전기요금을 미리 조달해 전력망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제시된 금액은 양사의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3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전력망 투자 재원 '전기요금 선납제' 제안…제도 설계 과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전망과 변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제안된 '전기요금 선납제'가 새로운 투자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해당 제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내놓은 것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요금 선납제' 전력망 투자 재원 방안으로 제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소비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이를 국가 전력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기요금 선납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 측은 전력망 투자 수요 대응과 함께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로, 제도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