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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전체 뉴스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의 주요 논리로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와 발전사 간 경쟁의 한계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칼럼은 조직 통합만으로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발전 5사의 부채총액은 38조58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932억원 증가했다. 발전 5사의 합산 부채비율은 153.8%로, 자기자본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부채 규모다. 통합 법인은 이들 발전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안게 된다.
10월 29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0월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전기국가 포럼 2026' 기조연설에서 '석유패권 시대에서 전기국가 시대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73년 오일쇼크를 예로 들어 석유 중심 세계질서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가격 급변동이 기업 생산비용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달러·석유 거래 질서와 셰일혁명 이후 석유·가스 생산 능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반면, 중국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원전 등 전력 중심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과 2001년 한국전력 발전 부문 분할을 짚으며, 분할 이후 연료 구매·연구개발·해외사업에서 중복 비용과 역량 분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원전·SMR 등 다양한 발전 기술 활용, 연료 조달선 다변화, 에너지 운송 경로와 공급망 고려를 함께 제안했다.
10월 28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2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1870)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자본금과 정부 출자비율, 본사 입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가, 합병절차 간소화,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조세 감면 근거,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에 중점을 뒀다. 앞서 안호영 의원안(8월)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전북 설치를, 어기구 의원안(9월 21일)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충남 당진 설치를 제시했다. 박해철 의원안(9월 7일)은 자본금 6조원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을 담았다. 각 법안은 중복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되 법적 형태, 자본금, 출자비율, 본사 입지, 고용승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10월 13일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1일 대한전기학회가 개최한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 특별강연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전력산업의 모습을 결정한 세 번의 순간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대규모 순환단전, 밀양 송전망 갈등을 꼽았다. 첫 번째 전환점인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전력이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이 강했으나 구조개편을 거치며 '시장과 경쟁' 개념이 본격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2011년 대규모 순환단전 사태를 들며, 당시에는 전력 부족 시 산업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주택·일반용 수요를 먼저 차단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정전 이후 병원과 엘리베이터 등 국민 생활에 미친 피해가 부각되며 전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9월 11일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분할체계에서 발생한 중복투자와 경쟁을 줄이고 석탄발전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발전사 노동자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노동자들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기본 구조와 출범 일정을 정한 뒤 현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사별로 상이한 취업규칙 등이 쟁점으로 언급됐다.
9월 7일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전공기업들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분사됐던 곳으로, 25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공공기관 DIET 2026'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지, 발전시장 경쟁이 위축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월 4일
정부는 3일 발전공기업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발전공기업의 분할·경쟁체제가 마무리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산업·수송·난방 부문의 전기화 진행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서 장기 전력수요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9월 3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구순모)이 현재 논의 중인 발전5사 통합과 관련해 통합안 확정 전에 충분한 정보공유와 노동자와의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부발전노조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주최한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현재의 발전공기업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출범했다.
9월 1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27일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1호이며 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신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으며, 주된 사무소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까지, 긴급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진행 중인 사업은 신설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8월 28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여 만에 재통합 논의가 공식화됐다. 발전 5사는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라는 공통 로드맵 아래 각각 실증 사업과 R&D를 추진해 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소생태계 재편이 뒤따를 수 있어 수소업계가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