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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완화 방안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 추세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시행하며, 경유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S-OIL 국내영업본부장이 출석해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주유소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약 이행 관리를 당부했으며, 정유 4사와 주유소협회는 지난 4월 전량구매계약 완화와 사후정산제 폐지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정위 추산 담합 규모가 44조원에 이른다며 경영진 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경영진 관여 정도를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의 셀프주유소 정액·정량 선택 방식 질의에 대해 정유 4사는 주입한 만큼만 주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자영주유소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담합 기간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