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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융자사업이 접수 시작 32분 만에 1300억원 한도에 도달해 마감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나의 IP에서 128건, 다른 IP에서는 37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동일 IP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는 총 183건, 신청금액은 911억원으로 전체 접수 한도의 약 70%이며 융자 승인 총액 819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신청금액이 접수 한도에 도달하면 접수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6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오는 4분기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대상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속가능경영(ESG)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 가점이 신설된다. 정부는 고금리 부담으로 위축된 기업의 에너지효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율 변동과 재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환율 변동 피해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는 1.5% 고정금리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받으며, 요건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