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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3일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크레딧으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시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실적의 인증에서 거래와 소각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월 3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29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638이며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기업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미만인 반면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해 기준 불일치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 근로자도 경영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