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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기본

국정감사,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12차 전기본 쟁점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대책,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65만 톤과 전력 6.3GW 공급이 호남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야당 위원들은 한빛원전 2025년 이용률 84%와 지중 송전망 건설에 평균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전력 공급 선로 구축 시기는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반영 여부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2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는 혼선 방지를 들었다. 이 밖에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5년간 275명 요청 중 48명 증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총사업비 약 7890억 원(30.2%) 증가, 태양광 인허가·허수 사업 정리 등이 지적됐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제12차 전기본 석탄발전 폐지 정책토론회 18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 동향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석탄발전 폐지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반영한 폐지 경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총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급증, 제12차 전기본에 반영 추진

정부와 기업들은 6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반도체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앞당기고 SK가 서남권에 약 470조원, 삼성이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8월 12일 협약으로 호남권 산단은 2029년부터 약 3GW를 우선 공급해 누적 6GW 이상을, 용인 산단은 2026년 7월 공급 개시 후 2041년까지 14GW 이상을 공급하는 기반이 마련됐고, 용인 국가산단에는 노후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1GW급 LNG 발전소 3개가 활용된다. 8월 20일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은 기준 158.4GW~상향 165.0GW로, 당초 전망(131.8GW~138.2GW) 대비 26.6GW~26.8GW 증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과 SMR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3법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공동 접속 허용과 민간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 근거가 담겼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