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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국정감사,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12차 전기본 쟁점화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정감사,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12차 전기본 쟁점화
사진: Jean-Paul Wettstein / Pexels · 분야 참고 이미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대책,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65만 톤과 전력 6.3GW 공급이 호남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야당 위원들은 한빛원전 2025년 이용률 84%와 지중 송전망 건설에 평균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전력 공급 선로 구축 시기는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반영 여부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2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는 혼선 방지를 들었다.

이 밖에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5년간 275명 요청 중 48명 증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총사업비 약 7890억 원(30.2%) 증가, 태양광 인허가·허수 사업 정리 등이 지적됐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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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1월 4일

에기평,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미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회의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학·연 중심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후에너지기술 투자전략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래사회·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미래상 분과'와 3대 핵심기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기술과가 총괄 운영하고 에기평은 간사기관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11월 초 미래상 분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무위원회 분과를 운영해 2027년 3월 개최되는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극한기후 일상화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대규모 에너지 수요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2035년 이후를 겨냥한 장기 R&D 청사진을 마련하는 절차로, 향후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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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미검사 보일러·압력용기 사용중지 명령 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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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 참석

한국환경공단은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이 기획·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개최됐으며, 홍지표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와 유세프 알 함마르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강혜진 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ICT 기반 대기질 관리 사업, 한국의 대기환경측정망 구축·운영 현황,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등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카타르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카타르의 환경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지역 환경 분야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질·폐기물 공정시험기준 개정…중금속 분석 확대, 유해시약 시험법 폐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가 공정시험기준 개편을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중금속 분석기술을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물질의 정량한계를 낮춰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유통이 금지된 유해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폐지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분석절차와 시약 식별기준을 명확히 해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환경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분석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