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요금임팩트온
국감서 지역 차등 전기요금·전력망·AIDC 수요 쟁점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석탄발전·ESS 제도가 쟁점이 됐다. 정부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낮추는 내용으로, 할인 규모는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수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kWh당 10.6원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비수도권 발전사 수익이 약 1조원, 이 중 민간발전사 17곳의 감소분이 약 6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송전망 준공을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 345kV 변전소와 거제 사등·여수 중흥·부산 신항·부산항 154kV 변전소 4곳에 배정된 변압기 전용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장관은 2040년 AIDC 최대 추가전력수요 11.9GW 전망에 대해 확정 수요가 많지 않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석탄발전 최소출력 60% 기준 완화와 ESS 충전요금 감액 검토 방침도 밝혔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