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역 차등 전기요금·전력망·AIDC 수요 쟁점

임팩트온 · 2026년 10월 26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석탄발전·ESS 제도가 쟁점이 됐다. 정부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낮추는 내용으로, 할인 규모는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수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kWh당 10.6원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비수도권 발전사 수익이 약 1조원, 이 중 민간발전사 17곳의 감소분이 약 6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송전망 준공을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 345kV 변전소와 거제 사등·여수 중흥·부산 신항·부산항 154kV 변전소 4곳에 배정된 변압기 전용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장관은 2040년 AIDC 최대 추가전력수요 11.9GW 전망에 대해 확정 수요가 많지 않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석탄발전 최소출력 60% 기준 완화와 ESS 충전요금 감액 검토 방침도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변전소

substation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고, 전력의 흐름을 나누거나 차단하는 계통 설비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345kV, 154kV 같은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그대로 가정이나 공장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 전압 변환을 담당하는 것이 변압기이고, 변압기와 차단기·개폐기·모선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 변전소다. 변전소는 전압 변환뿐 아니라 고장 구간을 끊어내는 보호 기능, 여러 선로로 전력을 배분하는 분기 기능도 함께 맡는다. 실무에서는 신규 발전소나 대규모 수용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때 인근 변전소의 여유 용량(MW)이 접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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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11시간 전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에 박덕열 전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 내정

민간발전협회는 내주 임시총회를 열어 박덕열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최대 3년(2년+추가 1년)이며, 박 내정자는 오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는 1968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무역진흥과장·동북아통상과장과 투자정책관·중견기업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을 지냈으며, 지난 9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상급 단체나 협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발전협회로 바로 재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설립된 민간발전협회는 포스코인터내셔널·GS EPS·SK이노베이션 E&S 3사가 공동 회장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통영에코파워·E1·평택에너지앤파워·울산GPS·에스파워 등 가스발전사와 GS동해전력·삼척블루파워·강릉에코파워·고성그린파워 등 민자석탄사가 주요 회원사다.

민간발전협회는 가스·민자석탄 발전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상근부회장 인사는 협회와 주무부처 간 소통 창구 구성과 관련이 있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상급 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회로 이동한 첫 사례라는 점이 함께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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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1월 소비자물가 2%대 후반 전망"

한국은행 이지호 부총재보는 11월 3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움직임의 영향을 받겠지만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외식과 여행 등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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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두 달 연속 2%대 후반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하락했으나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비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지난 5~6월 3%대를 기록했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반등했고,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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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월드뷰)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3.4%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1%를 웃돌았고, 지난해 3분기 3.9%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올 2분기 성장률 2.2%와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존 추정치 1.8%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는 투자와 소비지출, 정부지출 확대가 제시됐고, 국내총투자는 3분기 19.4% 증가해 2분기 4.6%를 상회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3분기 3.8% 증가해 2분기와 같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EU 27개국의 3분기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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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1조4490억원 편성, 예정처 적정성 지적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조4490억원이 정유사 손실보전, 나머지 7억1400만원이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2일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시행해 10월 17일 현재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산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가 불확실하며 일반회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활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하는 집행 구조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와 연계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이투뉴스 사설 "원칙 훼손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안 된다"

이투뉴스는 사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방안이 소매요금은 사실상 조정하지 않고 비수도권 발전소의 도매가격만 kW당 10원가량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 부담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별 도매가격제로 줄어든 전기매입 대금 약 2조8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간 발전사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매출 감소 영향을 받게 되며,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여서 발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짚었다. 사설은 제도 철회 또는 수도권 소매요금 인상 병행, 기존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가스신문

11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8개월 연속 인상, 민수용은 동결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가 21.0253원/MJ에서 21.3109원/MJ으로 MJ당 0.2856원 올랐고, 평균 도매요금도 23.0390원/MJ에서 23.3246원/MJ으로 인상됐다. 주택용(20.8495원/MJ)과 일반용(19.0904원/MJ)은 동결됐으나, 산업용은 25.9123원/MJ에서 26.5028원/MJ으로 MJ당 0.5905원 인상됐다. 열병합용은 25.9034원/MJ에서 26.4914원/MJ, 연료전지용은 24.4693원/MJ에서 25.0573원/MJ으로 각각 MJ당 0.5880원 올랐고, 열전용설비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 동절기는 각각 MJ당 0.5905원 인상됐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올해 8개월 연속 인상됐으며, 이번 평균 인상폭은 10월보다 낮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원료비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는 입장이며, 도시가스업계는 LNG 스팟 물량 구매 비용이 도시가스용에 전가되고 발전용과의 원료비 교차보조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전자신문

국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그리드코드 정비와 산업용 지역요금제 부담 구조 지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특성을 반영해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시행 시점·기존 사업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지면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은 연간 총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전력 구매비 감소와 판매수익 감소가 상쇄돼 실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31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11월 LPG가격 인상폭 60원대로 재조정 전망

당초 SK가스는 75원, GS칼텍스는 77원 인상으로 11월 국내 LPG가격을 결정했으나, 30일 오후 E1이 60원 인상을 충전소·산업체 등 주요 거래처에 통보했다. E1은 11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는 가정상업용 프로판을 kg당 1,623.17원, 산업용은 1,629.77원으로 60원 인상해 공급하기로 했고, LPG자동차 충전소용 부탄은 1,859.54원으로 60원 올렸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GS칼텍스는 인상폭을 종전 77원에서 62원으로 축소했으며, SK가스와 SK에너지도 60원대 재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사는 LPG가격이 1~2원 차이로도 대량 거래처의 인하 요구나 거래처 변경이 발생해 통상 낮은 가격으로 하향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