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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실적과 전망, 공급대책 이행 상황, 전월세시장 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두 부처가 교대로 진행하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며 올해 목표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한 26만8000호로,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공공주택 1만6200호에는 3기 신도시 7300호가 포함됐으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급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4분기 대시보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개 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돼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세 지구의 공급 예정 물량은 총 5032호로, 신길4구역은 5만1824.97㎡에 1273호, 녹번동근린공원은 9만1162㎡에 2676호,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은 3만6322㎡에 1083호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축소가 적용된다. LH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44곳에서 총 7만3000호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참여 희망 시공사에 도면과 설계지침을 사전 제공하고, 설계부터 사업승인·시공까지 민간사업자가 맡는 설계·시공 통합공모를 적용할 방침이다.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이성훈 사장과 주요 본부장이 참석한 'LH AI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사장은 AI 대전환을 핵심 경영 어젠다로 제시하고 전담 조직 'AI 혁신처' 신설과 CEO가 직접 AX 실행을 촉진·점검하는 운영체계 출범을 공식화했다. LH는 현재 AI 영상분석 시스템 '늘봄 A-Eye'와 종합건설정보 시스템 'RICS'를 연계해 고위험 현장 20곳을 매일 선별·관리하고 있으며,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토공운반량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스톱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하자 처리 기간은 18일에서 12.5일로 약 31% 단축됐고, AI 돌봄전화 '클로바 케어콜' 수혜 대상은 지난해 1200명에서 올해 9400명으로 확대됐다. 약 30만 건의 사규·지침을 자연어로 검색하는 'LH AI 업무지식 시스템'은 구축을 마쳤으며, LH는 연간 1만833시간의 업무 시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10월 15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착공·입주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요구 정책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 이동과 외곽 주택 매수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연장 여부와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의 지정 확대 또는 기존 지정 해제 계획을 질의했다.
10월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도 성장, 교통 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극한 기후 대비 교통시설 안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10월 7일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호다.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을 대상으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검토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며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규모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만5000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9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구 내 일부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인허가·보상·공사 전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리풀 1지구는 10월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며,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당초 발표보다 약 500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LH는 소음 기준 완화와 국방부 협의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9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 방학역 복합지구에서 서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의 철거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학역 지구는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같은 해 12월 복합지구 지정, 2023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두산건설이다. 사업면적 8428㎡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총 420가구(공공분양 263가구, 이익공유형 84가구, 공공임대 73가구)가 공급되며 본공사는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LH는 서울권 도심복합지구 6곳에서 총 7755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신내역·쌍문역 서측은 2026년 10월, 신길2·증산4는 11월 보상계약을 시작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LH는 방학역 사업이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려 서울권 민간 재건축·재개발 평균 14년 6개월보다 8년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으며, 2030년까지 4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9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2일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총 344명의 보상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지구 지정 이후 조성공사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착공 시점을 최대 20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본사에 '보상조기화지원TF'를 신설해 국공유지·영업보상 심사 지연 등 병목 요인을 점검한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며,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인도·이전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진한다. 약 1271만㎡ 규모에 6만7000호를 공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7월 협의보상에 착수해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 약 27%, 보상금 규모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 착공이 목표다.
9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호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공급 실행력을 언급하며 발표된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개별 정책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로망 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9~10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전후 고시할 전망이며, 비용편익(B/C) 분석과 재정당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다.
8월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발간한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공급 확대 기조는 긍정적이나 목표를 착공·입주로 연결할 정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존 9·7대책의 135만호에 2030년까지 12만호+α를 더해 임기 내 수도권 147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4만호 수준이다.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6.5만호로 9·7대책의 연간 목표 26.9만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 달성률은 19.3%였다. 수도권 착공에서 민간 비중이 83.4%에 달해 분양시장과 PF 등 자금 조달 여건이 변수로 지목됐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최초 부지조성공사 착공까지 인천계양 약 40개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각각 54~57개월이 소요됐다.
8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2026년 5만호(사업비 14조9000억원), 2027년 7만6000호(2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 사업비 30조원 이상 규모의 착공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18만호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 신규택지 10만호가 포함된다. 9·7 대책의 도심 유휴부지 사업 중 성대야구장은 2026년 인허가 후 2027년 착공, 서울 강서지역 3개 사업은 2028년 착공 예정이며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사업 4곳(공항고·수오고·권선2중·흥이중)도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2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진 설명회에는 시공사·건설관리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착공 물량 확대가 건설시장과 고용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