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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전체 뉴스
예스코가 11월 2일 안전·보건·환경(SHE)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예스코 통합 SHE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RM(Risk Management) 부문이 IT 기업 컴포인과 협력해 구축한 플랫폼으로, 분산돼 있던 안전 데이터를 통합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의무 이행 현황을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사전 위험성평가부터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작업 승인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했고, 모바일 전용 기능으로 현장 근무자가 안전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은 안전보건 경영관리, 법규 준수 및 이행점검, 작업 위험성 평가, 관리감독자 현장점검, 임직원 건강·MSDS·환경 관리 등 5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예스코는 적용 범위를 협력사와 외주 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축적되는 순회점검·작업허가 데이터를 AI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일
예스코(대표이사 김환)가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예스코 통합 SHE 시스템'을 구축하고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신설된 RM(Risk Management) 부문이 IT 기업 컴포인과 함께 구축했으며, 흩어져 있던 안전 데이터를 일원화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의무 이행 현황을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사전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작업 승인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하고 기존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 데이터 중복 입력을 줄였으며, 모바일 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안전보건 경영관리, 법규 준수 및 이행점검, 작업 위험성 평가, 관리감독자 현장점검, 임직원 건강·MSDS·환경 관리의 5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예스코는 적용 범위를 협력사와 외주 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향후 순회 점검 및 작업 허가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는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11월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심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재해율 등을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10월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3일 '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25년 시행된 KOSHA-MS 인증 적용범위 조정이 연도별 유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행 주요 인증 취소 요건이 동일 사고로 2명 사망 또는 4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이며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간 취소 규모의 약 2.5배이며, 이 중 139개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범위 조정에 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진 취소 사례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인증 취소 판단에 반영하고,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3일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2023년 9월 반기별 공표 시작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곳이 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 3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급인 2명이 집계에 포함됐다. 주요 사례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실형 확정 사업장과,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공표된 81곳의 위반 조항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9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의무 위반이 62곳(76.5%)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력이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과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 서명했다. 양 기관은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기준과 계약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업계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을 사전 공유할 계획이다. 정치교 부사장은 협약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간접활선 도입, 승주 금지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10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경주 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안전컨설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지원사업 대상 협력기업 관계자들과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5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개 협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협력기업의 안전관리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점검은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전담조직 구축,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흡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하경석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은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경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안전컨설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올해 지원사업 대상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5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0개 협력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전문 로펌 및 안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9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대표단을 초청해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연수는 공단과 ILO 아·태사무소 협력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MLVT 소속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11명과 국토도시건설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 5명이 참여한다. 대표단은 산업안전 감독 체계, 건설업 재해예방 정책, 재해조사 기법,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제도, 건설기계·장비 안전관리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과와 건설업 재해 현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공유받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인천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현장 점검 실습도 포함된다.
9월 14일
새만금개발청이 8월 31일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방침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와 근로자의 참여 의지를 반영해 수립됐다. 새만금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이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누리집과 청사 게시판에 게시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정효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이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