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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계통영향평가와 전기요금, 세제·설비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을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로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는 방식 대신, 지역 입지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관련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일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9일 에너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전 등에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 완화와 송전망 사업 판단 근거의 주민 공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력 공급 대책을 송전망 확충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도권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전력망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산지소' 원칙 반영을 제시했다. 신해남-신장성,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별 선로 필요성 설명이 생략돼서는 안 된다며 갈등 지역부터 건설 불가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관련 한전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은 2021년 382억원에서 2025년 1070억원으로 늘었으나, 복지할인가구 투자액은 같은 기간 221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줄고 비중은 약 58%에서 13%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가중치만으로는 최소 투자 규모 보장이 어렵다며 별도 의무할당 도입 검토와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10월 19일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 반도체 산단에 쓸 전기를 호남 재생에너지로 끌어올 경우 경로상 지역이 모두 피해지역이 된다고 주장했다. 닷새 뒤 정부는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송전망 수용성 대책을 발표했다. 칼럼은 이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산지소'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구호를 넘어 정책 목표처럼 거론되는 상황을 짚는다. 지산지소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1981년부터 4년간 추진한 농촌 식생활 개선 사업에서 비롯된 말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권장하는 방식이었을 뿐 타 지역 농산물 소비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시·도별 전력 자급률이 지산지소의 지표처럼 쓰이지만 전기는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으며 실제 제약은 송전망의 혼잡 구간이라고 지적한다.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로공사는 연간 15MW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복 의원은 이 속도로는 전체 설치 가능 부지를 활용하는 데 33년이 걸린다며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휴게소 중 태양광 설치 의무 대상은 163곳이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5곳, 미설치 128곳 가운데 77곳은 송전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 의원은 송전망 확보가 어려운 휴게소에 대해 생산 전력을 현장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 도입을 제안하며, 단기순이익 대비 10% 미만의 투자를 5년에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기존 계획에 부족함이 있다며 계획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답하고, 휴게소 태양광 방안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