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도권 송전망 필요성 검증·EERS 취약계층 투자 축소 지적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9일 에너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전 등에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 완화와 송전망 사업 판단 근거의 주민 공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력 공급 대책을 송전망 확충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도권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전력망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산지소' 원칙 반영을 제시했다.
신해남-신장성,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별 선로 필요성 설명이 생략돼서는 안 된다며 갈등 지역부터 건설 불가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관련 한전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은 2021년 382억원에서 2025년 1070억원으로 늘었으나, 복지할인가구 투자액은 같은 기간 221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줄고 비중은 약 58%에서 13%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가중치만으로는 최소 투자 규모 보장이 어렵다며 별도 의무할당 도입 검토와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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