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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민간 소각시설 열에너지 미회수율 31.2%, 공공의 7.5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미회수율은 31.2%로 공공 소각시설 4.2%의 약 7.5배였다. 공공 소각시설은 폐기물 약 491만 톤을 소각해 발생 열에너지의 95.8%를 회수했고 미회수량은 42만 4831Gcal였다. 민간 소각시설은 약 541만 톤을 소각해 1987만 4514Gcal의 열에너지가 발생했으나 이 중 620만 7629Gcal를 회수하지 못했다. 시도별 미회수량은 경기 148만 7139Gcal, 울산 128만 5988Gcal, 전남 117만 2095Gcal, 경북 86만 5603Gcal, 경남 38만 3015Gcal 순이었으며, 미회수율 기준으로는 광주·전남·부산 등이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소각시설 폐열 통계를 2024년에 처음 집계하기 시작했다.

10월 16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신문

민간 폐기물 소각열 미회수율 31.2%...공공의 7.5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미회수율은 31.2%로 공공시설(4.2%)보다 높았다. 공공 소각시설은 약 491만톤을 처리하며 발생 열에너지의 95.8%를 회수·활용한 반면, 민간시설은 약 541만톤을 소각해 발생한 1987만Gcal 중 621만Gcal를 회수하지 못했다. 지역별 미회수량은 경기 약 149만Gcal, 울산 129만Gcal, 전남 117만Gcal 순으로 이 3개 지역이 전체 민간시설 미회수 열에너지의 63.6%를 차지했다. 미회수율은 광주 71.1%, 전남 58.0%, 부산 51.0%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고 2030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민간 소각시설 폐열 통계는 2024년에 처음 집계됐다.

10월 15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민간소각업계 "생활폐기물 위탁단가 톤당 16만6241원…10배 주장은 사실과 달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3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자료 분석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 평균 처리단가가 톤당 16만6241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지난 9월 제기된 '공공소각장이 제때 설치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1건·39만3121톤 평균 16만990원, 충청권 22건·13만3636톤 14만8924원, 강원권 1건·9900톤 12만1832원, 남부권 20건·8만7647톤 18만3810원, 호남권 21건·9만7134톤 18만2353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은 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 기준 공공소각장 연간 유지관리비 톤당 13만2273원에 상차·운반비 5만9708원을 더하면 톤당 19만1981원이 된다고 밝혔으며, 민간 위탁단가에서 소각재 처리비 약 1만원을 제외한 순수 소각비는 톤당 15만6241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처리비 인상폭 제한, 2~3년 이상 중장기 계약 확대, 계약이행보증, 복수계약 등을 제도적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주요 지자체 장기위탁 계약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6만3192원으로 제시했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성남시, 노후 소각장 대체 신규 소각시설 2028년 2월 준공 추진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을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규 시설은 환경에너지시설 전체 부지 7만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인접 부지에 조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7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신문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 수입이 줄어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52.4%, 반입수수료의 56.3%를 차지했으나 2022년부터 직반입이 중단됐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다. 공사는 50MW 규모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해 2024년까지 누적 505만MWh를 생산하고 전력판매 수입 5776억원을 올렸으며, 2025년에는 17만6854MWh를 발전해 2001년 가동 이후 누적 5278GWh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음식물폐수 처리로 바이오가스 2197만㎥를 생산했고, 하수슬러지 21만501톤을 처리해 복토재 2만7269톤과 고형연료 3만8131톤을 만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는 설비 이상으로 50MW 발전시설의 출력이 14~27MW 수준까지 낮아져 발전수익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직매립 금지 첫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약 5만7000톤의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약 4% 수준이다. 반출 물량의 68%는 충북·충남에 집중됐으며, 일부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300㎞ 이상 떨어진 경북 경주까지 이동해 처리됐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처리용량을 지방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2035년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추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방 이전 풍선효과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에서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역량 확대보다 지방 민간시설로 처리 장소만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처리 공백을 관외 위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악취·대기오염·운반차량 증가 등 환경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처리 현황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사설] 2030 직매립 금지 앞둔 소각시설 확충 논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시행까지 4년이 남았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시설의 적기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사설은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적체나 예외적 직매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소각장 활용 논의를 제기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