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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1년 만에 2.7배로 늘었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약 1000명 증가해 1만명대에 머물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용액은 대부분 예방상품 구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와 진료·치료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12일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 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공정거래법·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및 국가·지자체의 조세 감면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신설 방안과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고, 9월 30일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2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1870)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자본금과 정부 출자비율, 본사 입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가, 합병절차 간소화,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조세 감면 근거,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에 중점을 뒀다. 앞서 안호영 의원안(8월)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전북 설치를, 어기구 의원안(9월 21일)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충남 당진 설치를 제시했다. 박해철 의원안(9월 7일)은 자본금 6조원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을 담았다. 각 법안은 중복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되 법적 형태, 자본금, 출자비율, 본사 입지, 고용승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