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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한전 신안 팔금도 사유지 송전탑 무단 건설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전의 송전탑 건설 문제를 지적했다. 한전은 전남 신안군 팔금도의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송전탑을 세웠다가 1심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 13억원에 달하는 건설·철거 비용이 손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한전이 현장 조사에서 해당 부지가 바다가 아닌 산(임야)임을 확인했는데도, 당초 허가받은 바다에 송전탑을 세울 경우 비용이 2.5배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유지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19일

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 보안 허점…비공개문서 30여 건 무단 열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디지털 부서 직원 A씨가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휴가·재택근무 기간 야간에 사옥 내 PC로 전자결재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해당 관리자 페이지는 비밀번호 없이 직원 이름만 검색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타인 계정에 접속되는 결함이 있었고, A씨는 보안 DB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타인의 결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리셋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열람된 문서는 30여 건, 총 37회로 K-휘슬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신고자·피신고자 신원이 포함된 문서였다. '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 문서는 8월과 9월에 서로 다른 간부 계정으로 반복 열람됐으며, 특정 IP에서 간부 계정이 연속 로그인되는 동안 내부 보안 탐지 시스템의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8일

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시스템 내부문서 무단열람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결재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대에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람 대상에는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단 접속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해 무보직 발령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의원 측은 관리자 페이지 보안 취약점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 접속 탐지·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후속 조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