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갈리 개정서 | 큐픽스 에너지

KTC,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 킨텍스서 개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6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26) 부대행사로 열렸으며 KTC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했고 미국·호주·중국·인도 및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와 국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 HFCs 생산·소비 기준수량을 동결하고 기준수량 대비 2029년 10%, 2045년 8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KTC는 국가 HFCs 감축모형 개발, 고효율 냉매 회수·재활용 기기 개발,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AHRI 700 표준 기반 냉매 정밀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RTL(냉매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인증 세션에서는 한국환경공단, AHRI, 호주 AREMA, KTC,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발표가 있었고, 기술 세션에서는 BSRIA, Highly, Solstice, Atmosphere 등이 HFO 및 천연냉매 기술동향을 발표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냉매 전주기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9월 16일